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폐기물 통계를 상호 비교한 공동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함께 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통계를 분석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6월 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4년 3월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된 공동연구의 성과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폐기물 조사 체계와 정의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이번 자료집은 통일된 양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 현황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집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주요 폐기물에 대한 양국의 정의와 분류 방식, 발생 및 처리 현황, 재활용 및 자원화 방식이 상세히 담겼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22백만 톤으로 일본(약 39백만 톤)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재활용률은 약 70%로 일본(약 20%) 대비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약 18백만 톤에서 2023년 약 22백만 톤으로 늘었다. 2023년 기준 총 404개의 소각시설(총 처리용량 41천 톤/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료집은 양국의 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폐기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폐기물 처리 여건과 재활용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산업 현장 및 폐기물 감량 정책을 만드는 여러 국가들에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당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비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 더 많은 국가들이 폐기물 통계자료집 공동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6월 8일부터 누구나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자료집은 양국의 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 자료"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적 데이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