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AI가 분석해 실시간으로 경고해주는 서비스,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한 독채형 숙소, 우체국 금융안내장을 모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 등이 한층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 총 4건의 과제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일정 조건 아래에서 먼저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활용된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이미 다른 기업이 같은 내용으로 특례를 받은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과제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다.
첫째,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추진하는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AI가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성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 통화를 수신자에게 알려준다. 그동안 음성(성문)은 민감정보로 분류돼 정보주체(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범죄 예방 목적으로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KT, LG유플러스, SKT 등 통신3사가 유사 서비스로 특례를 받은 바 있다.
둘째, 더블유앤비와 문라인이 제안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다. 기존 농어촌민박업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 주택의 일부를 투숙객에게 제공해야만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법인이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독채형 숙소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역시 2020년 다자요를 시작으로 5건의 선례가 있다.
셋째,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현재 우체국 금융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던 각종 안내장과 청구서를 앞으로는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중계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른 기관이 만든 문서만 중계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례로 자신이 직접 생성한 문서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