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리필 매장처럼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해 파는 업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앞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진행돼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