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제5차 전원회의를 6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도급제 근로자에...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명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설사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6월 9일...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피해자 131명을 상담하고 103명의 신고를 접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