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수장회의를 계기로 미국·일본·유럽·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연쇄 양자회의를 열어 산업계 애로 해소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6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해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5개 특허기관 간 협의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린다.
김용선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 미국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과 만나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WIPO 관련 현안,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 운영과 관련해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이 제도를 예측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대응과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차례로 양자회의를 열었다. 김 처장은 카사이 야스유키 일본 특허청장과의 회의에서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 출범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에 서명했다. 이 회의체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 협력 필요성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신설됐으며, 관련 제도 정보를 교류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처장은 안토니우 캄피누스 유럽 특허기구 사무총장과의 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특허 검색·심사 시스템 개발 현황 공유,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공동연구, 한국 사용자 대상 유럽 특허심사 실무 및 제도 설명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EPO를 한국의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이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국제특허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리사 조르겐슨 WIPO 사무차장과의 회담에서 산업계가 관심을 가진 국제 양도 제도(특허 등 지식재산권 양도를 위해 각국에 개별 신청하지 않고 일괄 신청 가능한 국제 시스템)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혁신가의 발명이 세계 시장에서 더 쉽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PCT(국제특허출원) 서비스 고도화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5 회의 계기 양자 회담을 통해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반도체업계의 문제사항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AI 전환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