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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당뇨병 환자 새로운 치료 가능성 확인,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계획 심의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연구·치료계획을 심의한 결과 2건을 적합, 3건을 부적합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연구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제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위험...

  •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

    정부가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자금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연기금 국민성장펀드'를 처음 선보였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삼성자산운용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기금과 공공기관...

  •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두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미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직장어린이집...

  • (참고자료)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의 위험을 분담하여 생산적분야로의 자금공급을 가속화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국산 AI 반도체 개발, AI 데이터센터 건설, 차세대 백신 개발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4조...

  • '2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15만

    2025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에서 전체 가입자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5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발표하며, 유료방송 가입자가 약 3,61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뜨거운 여름, 풍성한 가을, 포근한 겨울, 새싹의 봄이라는 사계절에 빗대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 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관세청은 오는 6월 5일(금)부터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 아동·청소년 SNS, 학부모·교사 의견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서울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실태와 과의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의견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에 대한...

  • 10월 황금연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었다... 생활인구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2,803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등록인구 대비 4.8배에 달하는 체류인구(약 2,318만 명)가 포함됐습니다....

  • 관세청, 가정의 달 선물용품 집중검사 실시 ··· 안전기준 위반 물품 10만여 점 적발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등 수입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10만여 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 대학·공공연 우수특허, 기업 성장동력으로…나노·바이오·환경 지식재산 거래장터 열린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 기술을 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장터가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판매 결과 잔여물량 현황(5.27일)

    지난 22일 출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모집 금액 6,000억원 중 약 99.5%인 5,971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10개사(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경남)에서는...

  • OECD, 「공공재정 회복」 보고서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현지시간)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공공재정회복 포럼과 제48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 식약처, 청년과 함께 안전한 식의약 유통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불법 거래와 허위·과대광고를 소비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제6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90명을 선발했다. 식약처는 오는 5월 28일 충북 오송 본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 '25년 의료기기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 달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6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4,789억원(3.3억달러)으로 집계돼 2020년 이후 6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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