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서울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실태와 과의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의견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와 가정 현장에서의 실제 이용 실태를 공유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학부모 단체와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관련 전문가 등 총 7명이 참석해 전문가 발제와 자유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묻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증가가 신체·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유발하는 서비스의 기능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각국의 대응 정책 모델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SNS 과의존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과몰입과 중독을 초래하는 SNS 기능에 대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SNS 과다 이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수면 부족, 관계 갈등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단순한 이용 금지보다는 플랫폼 설계 개선과 자기조절 능력 교육을 통한 책임 있는 이용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플랫폼 기업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이 아동·청소년에게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