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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 국내 이동인구 감소에도, 2025년 귀농 증가

    국내 인구 이동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귀농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가데이터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는 8,735가구, 가구원 수는 11,617명으로 전년보다...

  • 장애인 공무원 편의 제공 등 근무여건 개선 노력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주요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장애인 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 산림청,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 발표

    산림청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 16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 149만 그루보다 28만 그루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한국적 아름다움' 만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 앞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올 어바웃 뷰티(All about Beauty: Curated by...

  • 도로안전부터 건설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국토교통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AI 기술이 접목된 26개 제품과 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 방산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 중기부, 7개 전략기술 분야의 '생태계혁신형 DCP' 예비연구 드림팀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벤처 캠퍼스에서 7개 전략기술 분야의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예비연구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06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기술분야...

  • "금융과 복지가 함께 찾는다"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을 잡고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를 더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 금융감독원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 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현장 중심 저감방안 추진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354건 중 180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293명으로, 사망 19명, 부상...

  • [보도자료]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6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사망사고 집중 점검 결과를 6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 묵살, 불법적인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세 가지 주요...

  • 고교 찾은 병무청장, 미래명장들과 현장소통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6월 24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예비 기술명장(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병역진로 소통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군 복무 기간을 경력 단절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전공과 자격을...

  • 산림청, 외부 전문가 참여로 법령 개정안 품질 강화

    산림청이 법령 개정안의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관련 법령 개정안을 꼼꼼히 검토하는 '법령정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림청 소관 법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모여 새로 마련하거나 고치는...

  • 연기금투자풀, 연기금용 국민성장펀드 최단기간 내 누적모집금액 1,100억 달성

    연기금투자풀(기금 여유자금을 모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투자 체계)을 통해 만들어진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출시 단기간에 큰 자금을 모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 펀드가 지난 6월 9일 최초로 개설된 이후 7일 만에 누적 모집금액 1,100억원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24일 오전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리창 중국 총리, 타리크 라흐만 방글라데시 총리, 아마두 우리 바 기니 총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 벡테노프 올자스 아바예비치 카자흐스탄 총리, 밀로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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