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을 잡고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를 더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 금융감독원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지난 5월 7일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위기 징후 포착 체계와 기관 간 의뢰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도약기금 소각이나 채무조정 대상자, 압류방지계좌 이용 차주, 반복적인 채무 연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발굴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문제로 인한 위기가 생계나 생명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생사와 직결된 위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위기가구를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서 복지안전매트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숨을 살리는 정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활용해 차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지 연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금융권 역할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