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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동부지방산림청장, 대관령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현장점검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은 4일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강원풍력발전 리파워링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산지일시사용지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강원풍력발전은 2007년부터 운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발전단지로, 현재 총 40여 기의 발전기 중 일부를...

  • (참고자료)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과 함께 이를 공동 선언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서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

  •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10일 제정된...

  • 「순천 선암사 측간」 등 사찰 해우소 3개소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은 8월 4일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사찰 뒷간(해우소) 3개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해우소는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보존기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을 세계와 나누기 위해 마련한 '2026 국제 문화유산 보존기술 연수(ICPC)'가 8월 3일 막을 올렸다. 10월 1일까지 60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인천 이어 두 번째, 경남까지 확대

    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돕는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이 경상남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이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지방정부로 경상남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해...

  • "인공지능 전환(AX)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인공지능 전환 일괄(AX 원스톱) 지원포털 『AX360°』 서비스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8월 4일, 인공지능 전환(AX)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지원포털 'AX360°(AX360.kr)'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부처의...

  • (설명) 서울신문, 8.4.(화)"40도 폭염을 팝니다, 월세 25만원에"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신문의 '40도 폭염을 팝니다, 월세 25만원에' 기사와 관련해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 내 증상을 말해요! 읽기 쉬운 온열질환 예방과 대처(8.4.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상징을 활용한 '읽기 쉬운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을 4일 배포했다.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은...

  •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대호호 수상형태양광 발전현장 찾아 농업·농촌과 재생에너지의 상생 강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8월 4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대호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담수호로, 이곳에 조성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 '학업부담과 아동권리'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국제청소년센터(서울 강서구)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선발된 10세~17세 아동대표...

  • 농식품부・산림청, 남부지역 농업 가뭄 공동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8월 4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경남 밀양시에 산불진화차량 22대를 긴급 투입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최근 2개월간(6월 1일~7월 31일) 경남지역 강수량은 162㎜로 평년(487㎜)의 33% 수준에 그쳤다....

  • 북부지방산림청, 드론·진화차 총동원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최근 급증하는 여름철 폭염과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8월 폭염주의 기간 동안 드론과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총동원한 '폭염 피해 예방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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