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돕는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이 경상남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이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지방정부로 경상남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모두 2곳으로 늘어났다.
초기보호 기간은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된 뒤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보호 등)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으로 공식 결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기간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 심리 회복, 중장기 보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동안 지원이 시·군·구 자원 위주로 이뤄져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지방정부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초기보호아동(0~17세)이 심리검사와 트라우마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체 보호대상아동은 약 2만 1000명이며, 매년 약 2000명이 새로 발생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초기보호아동 71명 전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원가정 회복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형 보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광역지방정부 한 곳을 공모했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경상남도를 최종 선정했다.
경상남도는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기보호기간은 원가정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자 아동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지역 여건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보호단계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든 초기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원가정 회복 지원, 최선의 가정형 보호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광역 전담팀(3명)이 관내 보호자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