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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

  •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 개인투자용 국채 7월 1,600억원 발행 예정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오는 7월에도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7월 중 총 1,6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혀, 금융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n\n이번 발행은 만기별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 K-뷰티 사우디 시장 진출 본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대사관이 K-뷰티 중소 브랜드사의 사우디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K-뷰티 사우디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기업은 6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모집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증을 보유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규모 전환 작업 실시

    보건복지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대규모 전환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작업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월 3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 청년이 여는 방위산업의 미래, 'K-방산 청년뉴딜' 본격 추진

    방위사업청이 26일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K-방산 청년뉴딜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이 방위산업 분야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독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 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농가에서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한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곤충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 소방관 대상 첫 국가유산 화재진압 교육...유기적 협력으로 안전망 다진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화재 발생 시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화재진압 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 안전교육'을 오는 6월 29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작년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가유산청이 추진해온 재난 대응 체계...

  • 「보성 조각류 공룡(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골격화석」 등 3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 3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보성 조각류 공룡 골격화석(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여수 돼지코거북 화석(별주부켈리스 여수엔시스), 통영 수우도 풍화혈입니다. 이들 유산은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 '수출 전에 지식재산권부터' 지식재산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확대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둔 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IP캠퍼스 훈민정음홀에서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IP 기반 수출 도전기업 경쟁력...

  • 영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소개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26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와 홍보 활동을...

  • 심판을 신속하게, K-첨단기술 대외진출 지원

    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 건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할 때도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오는 6월 29일부터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하는...

  • 영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사업 안전벌목을 위한 벌목수확장비 시범 투입 - 완경사지 중심으로 벌목수확장비(하베스터) 시범 도입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관내 숲가꾸기사업 현장 중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벌목수확장비(하베스터)를 시범 투입해 '안전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울퉁불퉁해 벌목수확장비의 진입과 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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