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행정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운영 방향이 공유됐으며,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6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국민이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호호훈훈 호국보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호국보훈’이 무겁고...
앞으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지원사업의 방식을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지원을 확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하면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앞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들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5월 26일 오후 2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굶거나 홀로 사망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데...
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자격시험 응시료 분리...
앞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도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5건의 안건 중 12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