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김 총리를 비롯해 기획예산처장관, 관계 부처 장관, 민간 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부위원장을,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국민소통단장을 맡았다.
위원회 출범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같은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에 동시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첫째는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이고, 둘째는 '대국민 소통 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이다.
우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위원회는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로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중장기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6년 수립된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목표 시점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으로 잡았다. 2045년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현재의 청년들이 사회 주축이 되는 시기로, 근본적 구조개혁과 대전환 과제를 안착시키기에 적합한 중장기 시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역사·문화적 상징성도 담고 있다.
이번 전략 수립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명칭과 비전(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대국민 공모(mpbvisionidea.kr)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타운홀 미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 입체적인 의견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민간 연구진을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청년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정부 내 청년 관련 플랫폼뿐만 아니라 주요 청년 단체와 네트워크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사회·평화·안보·통상 등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의견수렴 결과, 민간 연구진의 연구, 관계부처 핵심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기와 장기 관점의 핵심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마련된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에 반영돼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으로 수립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소통 방안으로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소통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소통 거버넌스로 국민소통단이 구성됐으며, 단장은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맡았다. 국민소통단을 중심으로 단계적·입체적 방식으로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대국민 공모(우수 아이디어 최대 500만원 포상), 설문·여론조사,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홍보대사, 전광판 국가광고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집행위원회(차관급 실무 위원회), 국민소통단(대국민 의견수렴), 민간 연구진(출연연·학계 등)이 구성돼 운영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의 기본 방향, 관련 법·제도 및 정책과제, 국민·전문가 등과의 소통·협력,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룬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전략 발표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