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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북향민 마음건강지킴이 상담센터 마음숲 중부 개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문 상담센터가 경기도 평택시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상담센터 마음숲, 중부'의 개소식을 열고, 경기 남부권과 충남권에 거주하는 북향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리 지원을...

  •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가 더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7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한 심사와 조정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5월 7일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보도자료]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

    정부가 드론 산업의 오랜 숙원인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에서 5개 분과별 정책과제를 최종 의결하고, 핵심 전략으로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 도입을 확정했다. 최근...

  • 24시간 멈출 수 없는 의료기관, 에너지 위기 대비 탈석유화 해법 논의

    24시간 멈출 수 없는 의료기관이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5월 7일 오후 4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 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질없는 출범 위한 행정기구 정비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행정기구를 대폭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복잡한 전자의무기록 인증 일원화로 제도 운영 효율성 높인다

    앞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해 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EMR 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환자의...

  • [관계부처합동]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 실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으로 이끕니다.

    정부와 주요 사업주단체가 손을 잡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R.ENA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 전직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포럼, 농촌 통합돌봄과 공동체 기반 서비스 연계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6일 오후 오송 C&V센터에서 '농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했으며,...

  • '유통물류센터에 AI 입힌다' 유통물류 M.AX 본격화

    정부가 유통물류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유통물류 M.A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6일 오후 유통물류 업계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물류 혁신과 매장 지능화, 해외 진출 지원 등 AI 접목 방안을...

  • 경찰청-카카오, 플랫폼 내 피싱 범죄 정조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찰청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피싱 범죄 근절에 나선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6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 식물자원도 '팀 코리아' 국립수목원 중앙아시아 식물자원 협력 확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제11회 한-중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CABCN)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식물자원 보전과 활용을...

  • 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관행·구조 바로잡는다

    보건복지부가 5월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 및 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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