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7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한 심사와 조정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5월 7일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개 시행 기관과 함께 내년도 무상원조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접수된 2027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37개 기관이 신청한 1,322건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3조 4,69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26년도 후보사업 규모(4조 2,187억 원)보다 약 18% 줄어든 수치로, 정부가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선별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최근 몇 년간 무상원조 후보사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조 9,767억 원에서 지난해 4조 2,187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김진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가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 '무상원조 사업 구조조정 및 정비 계획'을 적극 반영해 효과성이 담보된 사업만 엄격하게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2027년 무상원조 사업을 올해 대비 30%가량 줄인 1,100여 건으로 감축하고 시행 기관 수도 현재보다 줄여 27~32개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부실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역량 있는 시행 기관을 중심으로 ODA를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의 가시성, 효과성,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무상원조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시행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사업 심사는 한층 정교해진 절차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외교부는 18개 분야 및 지역별 민간전문위원회(위원 125명)와 재외공관, 외교부 내 유관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시각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개최에 앞서 시행 기관과의 1대1 협의(3월 20일~4월 8일)와 무상원조 관계기관 분과협의회(4월 24일)를 열어 후보 사업의 적정성과 구조조정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의 심의를 거친 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앞으로 외교부는 무상원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시성 있고 효과적인 ODA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익과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무상원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무상원조의 4대 전략목표로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ODA 활동과 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