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요 사업주단체가 손을 잡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R.ENA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 지원단에는 정부 3개 부처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경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10개 지역 사업주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에 그쳐 오래 일하지만 효율은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간도 줄어드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포스코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과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지역 협업 사례가 공유됐다. 포스코는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413억원을 투입, 스마트공장 구축 등 총 2천 건 이상의 지원 성과를 냈다. 향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제조·물류 중심 핵심 경제권이지만 산업 둔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별 기관이나 지자체 중심의 분절적 정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통합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남권을 하나의 산업·고용권으로 통합하고, 기업·대학·정부가 연계한 현장 중심 생산성 제고, 고용·산업·교육 정책을 연계한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은 각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캠페인과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AI 도입 등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뒷받침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지역 사업주단체와 유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애로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부처·단체·기관들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확산,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 사항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 합리화, 반복 업무 자동화 등 현장의 작은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공정 개선 컨설팅과 각종 장려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범부처 협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