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피싱 범죄 근절에 나선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6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카카오 조석영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통신망을 넘어 카카오톡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행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경찰청이 피싱 범죄 관련 최신 데이터를 카카오에 제공하면, 카카오는 이를 자체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한다. 범행이 의심되는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둘째, 경찰청이 신고와 제보 등을 통해 이용이 중지된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카카오에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은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피싱 범죄의 플랫폼 확산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계정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청과 카카오는 앞으로 데이터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