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정부의 홍수 대응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의 일환으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홍수 대응 체계 점검...
정부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보건과 문화를 활용한 개발협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업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1일...
외교부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이 지난 5월 11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상원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의 무상원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발협력...
그동안 나라사랑 배움터, 현충시설 정보서비스, 국립묘지, 독립기념관, 임시정부기념관 등 기관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보훈문화 콘텐츠가 하나로 모인다.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보훈문화 종합 포털'(https://culture.mpva.go.kr)의 대국민 서비스를...
앞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함께 지난 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천식과 중증천식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