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기관 퇴직자 7명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여성기업인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여성경제인 협회가 손을 잡았다. 국무조정실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는 지난 6월 2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여성기업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력은...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화재 발생 시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화재진압 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 안전교육'을 오는 6월 29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작년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가유산청이 추진해온 재난 대응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