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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은경 장관, 대학 캠퍼스 방문해 청년세대 국민연금 궁금증 해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1시 숭실대학교를 찾아 청년 세대와 직접 만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관이 직접...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최근 청약 시장에서 부양가족 수가 비현실적으로 많은 고가점 당첨자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농식품부, 장관과 직원이 함께 조직문화 혁신 약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직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송미령 장관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선정한 '약속 탑5'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약속 탑5'는 지난 3월 업무점검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 (주)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영업표지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공정위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앞으로 4시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혜택을 한 번만 써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 민원처리, '부득이한 연장'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

    앞으로는 민원 처리를 '부득이하게' 미루는 일이 대폭 줄어들고, 정부 정보시스템이 멈춰도 국민은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하게...

  • "지난해를 빛낸 방송 프로그램 출품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해를 빛낸 우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찾기 위한 '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공모를 오는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한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제6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올해 시상 계획을...

  •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인 6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이 자진신고하거나, 이를 아는 제3자가 제보할 수...

  • 네이버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AI Tab')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네이버가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Tab'이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5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AI Tab'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액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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