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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가 해외건설 산업을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미국에 파견한다고...

  •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들이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 청사 입지 선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방 조직이 들어설 청사 위치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개 지방청사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춰 단독청사 사용을 원칙으로 삼고,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꼼꼼히 따진...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혁신적 활용을 지역 주도로 확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 2일 광주테크노파크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을 방문해 전남·광주 지역의 AI...

  • 공무원이 직접 만드는 AI 행정혁신 'AI 정부 실험실'에서 시작된다

    공무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일부터 'AI 정부 실험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실험실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비효율을 AI 기술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 Permitting Beach Fireworks, While Stri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and Consumer Harm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156개의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7월 1일과 21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 어려운 외래 용어 '래플', 쉬운 우리말 '추첨 판매'로 쓰세요

    앞으로 ‘래플’ 대신 ‘추첨 판매’라고 불러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언론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외래 용어 13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번 순화 작업은 국민 참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6년 2차 국어심의회...

  •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 올 연말 도입 2천만명이 써본 'AI정부24'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온라인 서식 입력 없이 말로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정부24'의 이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 연말부터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 (참고) '26년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결과 5개 사업 1,786MW 선정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5개 사업(1,786MW)이 최종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총 3,656MW 규모의 9개 사업이 응찰해 5개...

  •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30일, 올해 2분기(4~6월)에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 제17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정부가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 등 적의 전자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통신 장비를 대대적으로 개량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6월 30일 서면 회의를 열고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SATURN) 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 경찰청,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새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경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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