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가 해외건설 산업을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미국에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술선도 성장이라는 국정기조와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 공약을 반영했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됐다.

최근 해외건설 시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력과 금융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튀르키예 등 후발 국가들은 주요 지역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수주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우수 기업과 인재가 지속 유입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기반 확충을 세 가지 축으로 삼았다. 단순 시공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수주 구조로 전환해 선진국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첫째,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을 육성한다.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현수교,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의 기술을 토대로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유지관리(O&M)까지 전주기 패키지형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시공 기술을 다른 산업군에 접목해 부유식 해상 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해외건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독자 기술을 보유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는 신호·통신·보안·운영 시스템까지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도시개발 법과 제도를 먼저 수출해 유리한 수주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유망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도 시장 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뒷받침한다. 사업 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PM)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둘째, 글로벌 금융을 활용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맥쿼리, 스미토모 등 글로벌 디벨로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MDB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IND는 양질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육성하고,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해외건설 산업의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략적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상 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해 중동 등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MDB 사업을 연계해 최초 해외 진출을 돕는다. 우수 인재가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PM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금융 활용과 팀코리아 수주지원 전략은 미국에서 첫 실천 사례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한다. 이번 파견은 미국 에너지부와의 장관급 면담을 통해 발굴한 정부 간(G2G) 인프라 협력사업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고, 한미 인프라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 차관은 올해 1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미 당시 미국 에너지부 측이 제안한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KIND가 지분 투자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EPC(설계·조달·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이오니어)와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에너지 우위 금융(EDF) 대출이 약정돼 있고 KIND도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과의 공동투자 모델이 실현되는 사례인 동시에, KIND가 사업 구조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전략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EDF는 미국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장기·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미 에너지부 프로그램이다.

김 차관은 또한 지난 1월 김윤덕 장관 참석 하에 진행된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미국 농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석탄·석유정제 부산물을 후처리해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플랜트로, 생산된 암모니아는 인디애나주 대형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된다.

이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차관을 만나 양국의 주택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은행(WB) 인프라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전반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으로, 지난 1월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핵심 공급망 플랜트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이 연계된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해 우리 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