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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 피폭 의심 보고에 따른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23일 오후 5시 40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인 경기도 소재 A업체로부터 작업자 피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A업체 내부에서 작업자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정밀조정작업을...

  • 에볼라 유행지역 검역 관리 강화 및 의료기관 안내 실시(5.26.화)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대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도를 기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간다의 위험도도 ‘높음’으로 평가한 데 따른 조치다. WHO...

  •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

    앞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성과 및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폐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정부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총 보상금 9억 1천여만 원 지급"

    올해 1분기 동안 부패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64명의 시민이 총 9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신고 덕분에 공공기관이 약 494억 원의 수입을 회복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상금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 [보도참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MOU)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업무협약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연장은 세 번째로, 2020년 5월 최초 체결 이후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지속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 [보도참고] 식약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

    앞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거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즉시 통보해주는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신속알림 서비스'를 시범...

  • 한-인도 정상회담(4월) 계기 CEPA 개선 협상 재개 발표 후 첫 공식 협상 개최

    한국과 인도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2년 만에 재개에 합의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의 첫 공식 회의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12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CEPA는...

  • 해외 기술규제 애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해외 기술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제11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 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 '방패'로

    과거 강력 범죄를 소탕하는 '칼잡이'로 불리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민의 혈세와 권익을 지키는 '방패'로 변신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 유망 AI 기술 발굴 「2026 대한민국 AI 혁신조달 대전」 성료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유망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AI 혁신조달 대전'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부문의 AI 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 AI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 "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조달청, 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조달청은 5월 26일부터 물품·용역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올리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 시각·청각장애인용 티브이(TV) 3만 5천대 지원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5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부전~마산 복선전철 궤도 시공오류 현장 점검 시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5일 오후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방문해 철도 선로(궤도) 시공 오류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시공 오류는 궤도 위에 설치되는 레일의 위치가 설계도와 다르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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