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제11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말한다.
최근 주요국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런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국가별 인공지능 규제 대응 전략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동향 분석 ▲환경 규제가 제품 설계에 반영된 사례 연구 등 권고 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 주제로 나뉜다. 권고 주제는 특히 수출 현장의 실제 애로와 직접 연결된 과제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세부 주제로는 ▲주요국 AI 규제의 TBT 관점 대응 전략 ▲주요국 환경 규제의 TBT 동향 비교 및 사례 분석 ▲주요국 화학물질 규제의 TBT 동향 분석 ▲EU 배터리 규정이 국내 배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CBAM이 국내 공급망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포함된다.
참가 대상은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한 뒤, 10월 31일까지 논문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논문은 A4 기준 15~25매 분량으로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표준인증안전학회 논문 투고 양식에 따라야 한다.
접수된 논문은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연말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은 총 10점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국가기술표준원장상 등이 수여되며, 총상금 규모는 1,5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학생과 일반 부문 각 1명씩 선정해 산업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준다. 최우수상은 학생 부문 2명, 일반 부문 1명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진다. 우수상은 학생 부문 2명, 일반 부문 1명에게 한국표준협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은 각 부문 1명에게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장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우수 논문은 '무역기술장벽(TBT) 특별호'에 게재되며, 향후 선제적 기술 규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기술 규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장 중심의 해법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이나 운영 사무국(이메일: standard48480@gmail.com, 전화: 02-468-3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