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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법무부는 2026년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장주영...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행정안전부가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6월 11일...

  • 속리산에 산양 6마리 방사, 야생으로 힘찬 도약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 6마리가 6월 10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으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날 속리산에서 산양 6마리를 방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는 백두대간 중부권의 핵심 지역인 속리산에 산양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 "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에 위치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위주로 진행되던...

  • 'M.AX'로 여는 유통・물류 혁신의 미래

    산업통상부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2026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을 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전시회는 유통·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국내 대표 비즈니스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이용실태 점검 나선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지와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부지 61건(366ha)과 무단점유지 99건(13ha)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부지는 산림청이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 기간...

  •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조사...

  • [6.10.브리핑시작(10시)이후]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주기 맞춤형 대응 전략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 '기록의 날' 맞아 미래지향적 기록문화 확산 나선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기록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록이 잇다 -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기록'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기록관리 발전 유공자 등...

  •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 감소에 '토착 천적' 활동 주목

    농촌진흥청은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을 친환경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토착 천적 '날개매미충알벌'의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방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연 1회 발생해 사과, 블루베리, 단감, 산수유 등 과수의 수액을 빨아먹거나...

  •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최근 계란가격 상승은 별개 사안임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최근 계란가격 상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 정부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2025년 6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이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사업자단체...

  •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차관은 6월 9일 오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 방향)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직접...

  • 가축도 '체감온도'가 있다,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로 폭염 전 미리 대비하세요!

    사람에게 체감온도가 있듯 가축에게도 전용 더위지수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THI)를 활용한 축종별 관리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취약 농가 현장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과 군 복무 청년 지원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 신설된 회의체로,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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