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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 근거 마련, 처분명령 의무화,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농지...

  • 24시간 멈출 수 없는 의료기관, 에너지 위기 대비 탈석유화 해법 논의

    24시간 멈출 수 없는 의료기관이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5월 7일 오후 4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 '2만여 시간'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7일 서울에서 '2025년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총 2만여 시간에 달하는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혁신을 위해...

  •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여행자 휴대품, 빠른 배송 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 밀반입...

  • WTO 개혁,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논의 촉구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다자회의로,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 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질없는 출범 위한 행정기구 정비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행정기구를 대폭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 [관계부처합동]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 국립수목원, 부안군 마실축제에서 식물거버넌스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제13회 마실축제에서 지역 특산 식물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중앙-지방 식물거버넌스 프로젝트’를 널리 알렸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의 고유한...

  • 조정원, 미래세대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한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 최초 시행

    앞으로 교실에서도 공정거래 교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해 전국 초·중·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특수분야 연수를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보도참고]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사례 관련 담배사업법 위반 수사의뢰

    정부가 개정된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4일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 "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8건의 비자 및 체류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부처 6곳과 광역자치단체 2곳이 제출한 총 2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법무부...

  • 농업 일자리, 이제 알바몬에서 찾는다

    앞으로 농업 일자리도 대표적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부터 알바몬(운영법인 웍스피어) 내에 '농업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알바몬은 국내 1위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월간 활성...

  • 여름철 녹조, 인공지능(AI)으로 정밀 예측

    올여름 녹조 발생 예측이 한층 정밀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6년 5월 4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녹조 정밀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상수원 대상 조류(녹조)경보제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과학원은...

  • 내가 신고하면 도로가 바뀐다 … "2026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내가 신고한 위험 요소가 곧바로 도로 개선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4일부터 21일까지 '2026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매년 운영 중이며, 국민이 직접 도로 위험을 신고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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