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시원)은 오는 6월 18일 목요일 부산에서 '2026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국내외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와 해운업계,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고 조사 기법과...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변전소 설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 갈등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 50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최근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실태를 총체적으로 살피는 대규모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의 통상협정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 그리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1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생산 원료 확보, 의료기관 보유 물량 조사, 유통망 안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제품 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