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변전소 설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 갈등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청량리변전소를 아파트에서 불과 18m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입주민들은 변전소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 피해와 굴착에 따른 건물 손상 가능성, 준공 후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설치를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사인 지티엑스씨(주)는 변전소가 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지 자체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주), 동대문구 등 여러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변전소를 활용할 경우 신설 예정인 청량리변전소 없이도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점입니다. 실험 전 과정에서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주민 측이 공인된 전문가 검토 결과를 첨부해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험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실험 전 과정에 주관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측도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 중 3명을 선정해 실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은 "이번 서울 동대문구 집단민원은 과거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집단민원 해결 과정에서 다수 기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협조했다"며 "이번 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해 그간 쌓인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