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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원안위,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 본격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방사능 모니터링,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 12명을 선정해 총 2,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안위가 지난 4월...

  • 2025년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을 대상으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검사 결과, 감염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개·고양이·소·돼지·염소 등 5종의 포유류 총 7,568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항체...

  • 변화하는 보안환경 대응을 위해 16년 만에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

    앞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여객이 내는 항만시설 보안료가 16년 만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평균 약 68%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을 드나드는 화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국토교통부가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보강토옹벽 60곳을 집중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를 통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위험도가 높은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 2026 통일백서 발간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

    통일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기록한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통일백서로, 백서 역사상 처음으로 '2025 한반도...

  • 산업부,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

    정부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 한국 세계 최초 원전 해체 국제표준 제정 첫 단추를 꿰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원전 해체 분야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추를 꿰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23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원전 해체' 표준안이 3년여의 논의 끝에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174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4명을 18일 발표했다. 합격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발에서 과학기술직군은 53명, 행정직군은 121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과학기술직군은 직렬별로...

  • 야구장 응원부터 식물원・미술관 나들이까지 세금포인트로 누리는 힐링포인트

    야구장 응원부터 식물원 산책, 미술관 나들이까지.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위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한택식물원, 프로야구단 KT위즈, 대구미술관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관련 제2차 민·관 합동포럼 개최(5.18.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은 5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관련 제2차 민·관 합동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 국산 혼합 잡곡, 건강 돌봄식 소재로 주목받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 관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산 잡곡이 혈당·혈압 관리에 특화된 돌봄식(케어푸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항당뇨와 항고혈압 효능이 우수한 국산 잡곡 혼합비율 설정 기술을 개발해 식품업체에 이전했으며,...

  • 국민의 목소리로 만드는 농식품 규제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5주간 '2026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 AI·위성·드론까지 총동원...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 고수온 영향으로 올해 해파리 대량 출현 예상… 피해 최소화 위한 방지대책 시행

    올여름 유난히 더운 바닷물 탓에 해파리가 평년보다 일찍, 그리고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3월과 4월 실시한...

  •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가 총 44곳(약 6만호 규모)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모 마감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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