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보강토옹벽 60곳을 집중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를 통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위험도가 높은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고 옹벽과 같은 구조, 즉 보강토옹벽 위에 L자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이 총 363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배수 상태(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등)와 변형 상태(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60곳을 특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고 옹벽과 구조가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 가운데서도 위험 요소가 발견된 221곳은 별도로 선정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감독 기관이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주체, 민간 전문가(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 기술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옹벽 전면부의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과 파손, 상부 지반 침하와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와 L자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 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과 안전성 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60개소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의 지원을 받아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배정해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전문가는 앞으로 3년 동안 안전 점검과 관리 주체 자문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민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이번 특별 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