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해 최근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 3월 제14차 WTO 각료회의와 5월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모라토리엄)와 지적재산권 협정상 일부 제소 유예(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고, TRIPS 모라토리엄은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비위반·상황 제소를 잠정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이 두 모라토리엄 연장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자간 협상이 교착되고 2019년 상소기구 중단 이후 분쟁해결 기능이 축소되는 등 WTO의 기능 약화로 규범 기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미들파워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WTO 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EU의 새로운 철강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EU와의 협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과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규제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이 추진하는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에 조기 참여를 추진합니다. GEPA는 그린경제 분야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입니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그린경제 분야의 교역·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무역법 301조와 관련된 동향도 공유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의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관련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성과를 내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WTO·통상협정·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