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로 만드는 농식품 규제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5주간 '2026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부문은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으로, '농촌 활력 증대'와 '생활 불편·부담 해소'를 주제로 농식품 분야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농촌 활력 증대는 빈집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체험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며, 생활 불편·부담 해소는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의무교육 이수 방식 다양화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부문은 '규제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농식품부가 선정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10선을 주제로 쇼츠 영상이나 웹툰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사례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사례 소개, 개선 효과 직접 체험, 수혜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목표다.

참가 대상은 일반 국민, 농업 관련 학과 재학생,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 및 기업, 농식품부 소속·유관기관 직원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파일과 함께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6월 19일 오후 6시까지다.

심사는 접수된 과제와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에서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보통 2명 등 총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수상자에게는 120만 원, 보통 수상자에게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은 쇼츠 영상과 웹툰으로 나뉘어 각각 시상한다. 쇼츠 영상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80만 원, 우수 수상자에게는 60만 원, 보통 수상자에게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웹툰 부문은 최우수 90만 원, 우수 70만 원, 보통 4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금 규모와 등급은 예산 상황과 응모 과제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홍인기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 세부 절차는 공모 접수 후 과제 검토, 심사, 우수 과제 결과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과제 검토와 심사는 7월 중, 결과 발표와 시상은 8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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