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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동)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26년 2분기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정부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해 올해 2분기 관계부처 합동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해 북부 해역과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국내 시장에 덤핑(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18일 제474차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 제18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1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 [보도참고] 2026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경쟁력연감에서 우리나라가 70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7위에서 6계단 오른 수치로, 역대 최고 순위였던 2024년의 2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다....

  • AI 성별 편향·여성 일자리·성별균형, 전문가와 함께 정책 해법 찾는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제1·2·3전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분과위원회를 분야별...

  • [보도참고] 주사기 생산 등 수급 동향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사기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 생산 및 재고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주사기 제조 상위 10개 업체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의료 현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창업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6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 (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전북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전 협력 추진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과 함께 전북 지역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의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증식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산림청이 국립새만금수목원 내에서 추진 중인 ‘전북 담소정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 "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정부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비정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 산불피해목 제거 벌채허가 서류 대체로 산림소유자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베어낼 때, 예전처럼 까다로운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이들 지역의 임업인들이 피해를 딛고 다시 산림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목벌채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8일...

  •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기의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폐기·전환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18일 공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 특허기술상 수상기업 "사업화에 큰 도움"…신뢰성·인지도 상승 효과 톡톡

    정부가 우수한 발명을 발굴해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이 수상 기업의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특허기술상을 받은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 중 72%가 '특허기술상이 발명의...

  •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불법적인 경우 수사 의뢰, 비도덕적인 경우 윤리위원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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