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발명을 발굴해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이 수상 기업의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특허기술상을 받은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 중 72%가 '특허기술상이 발명의 사업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수상이 기업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발명품의 신뢰성 제고로 인한 매출 증가'가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상에 따른 기업 인지도 상승'이 52%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3%였다.
특허기술상은 특허심사관이 직접 우수한 발명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발명자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 전체에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34년간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온 우수 발명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개선점으로 '특허기술상 수상작에 대한 홍보 강화'(44%)를 꼽았다. 이어 '발명 사업화 자금 및 자문 등 사업화 후속 지원 강화'(20%), '신청 서식 간소화'(16%), '수상작 선정기준 개선'(16%) 순으로 답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상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도 특허기술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발명품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많은 발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에서 확인하거나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042-481-3567)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기술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출원·등록해 유효하게 유지 중인 우수한 발명이나 고안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절차는 발명자나 심사관의 신청·추천을 받은 뒤 각 심사국 예심을 거쳐 내·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심사 기준은 발명의 기술적 혁신성, 권리 범위의 적절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이다. 올해는 4~6월 신청 접수, 7~8월 예심, 9월 최종 선정, 11월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