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1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시정명령입니다.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결과, 한국방송공사(KBS)는 협찬 고지 관련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하지만,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2회만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티비씨(TBC)는 감사 및 감사위원 임명 관련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특정 감사가 2007년부터 장기간 연임(최대 6년 금지)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경인TV)는 주주의 특수관계자 1명과 과거 주주 특수관계자였던 경영진 2명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모두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모든 방송사업자는 매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IHQ)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재산상황 공표 자료가 방송시장의 규모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방송 정책 수립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 자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로 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의 시청률을 바탕으로 미디어 시장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일간신문 구독률도 이 산정에 포함됩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구독률 자료를 환산하고 합산해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미디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자료 제출 독려를 통해 방송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