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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차이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 안정과축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4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대다수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참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 전국 12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동·영서), 대전, 세종,...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중동 전쟁 관련 항공업계 비상경제 간담회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직접 챙기고 나섰다.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상경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며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6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 '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20일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166개 방송사업자의 2024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을...

  •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

  • 20일부터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 700여 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하는...

  • 녹색대전환의 해법과 모두의 성장,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에서 찾는다

    전 세계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2026’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열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 고용노동부, 붕괴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전국 릴레이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했다. 2026년 4월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한 붕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망자가 전년 13명에서...

  • [설명] LX공사·공간정보산업진흥원·품질관리원 통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간정보 분야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n\n지난...

  • 산림청, 송전선로 공사현장 재해위험방지 및 피해복구조치 즉시 추진

    산림청이 동해안-신가평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환경단체의 우려 제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허가 범위를 넘어선 산림훼손과 토사유출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 항공기 지연·공항 혼잡까지 반영… 항공사·공항 서비스 수준 한눈에 확인

    올해부터 항공기 지연과 공항 혼잡도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국적사 10곳, 외항사 41곳)와 국내 6개 주요 공항(김포, 김해, 대구, 인천, 제주, 청주)에 대한 2025년...

  • 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직접 활동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일선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지킴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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