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6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31,554개소로, 지난해 26,239개소보다 5,315개소 늘어났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됐으며, 이 중 4,353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됐고 8,582개소는 보수·보강이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 건물 외벽 배불림 현상을 발견해 현장 통제와 보수 조치를 했고, 건설현장 안전보건표지 미설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동주택 옹벽 균열을 신고해 정밀안전진단과 보수 조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동부, 국토부, 기후부, 소방청, 산림청 등 26개 중앙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올해 점검은 특히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중점을 둔다.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전통시장,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총 16,116개소(전체의 51%)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88개 시설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주민이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위험 시설도 빠짐없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사람 눈에만 의존하지 않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잠재된 위험요인까지 분석한다.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이 발견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시설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후속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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