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간정보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17일 비즈워치는 정부가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세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방침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LX공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해 토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이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한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토 정보 체계를 유지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폐합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이 정해진 것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토부의 입장은 공공기관 구조 개편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보도처럼 특정 기관의 통합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