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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정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킨 여러 우수사례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 음주 사고는 감소하나 사망자 증가,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에 나서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같은 기간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는 9월 30일까지 석 달간 운영한다....

  •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만 2000곳을 대상으로 인력 부족 현황과 채용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올해 1분기 구인·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 "'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일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간부 모시는 날'이다. 이는...

  • 인공지능으로 환경 현안 해결… 17개 응용제품 상용화 본격 시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7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환경)’에 선정된 1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새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경찰서나...

  • "나의 다음 직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직자와 전직 준비자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 가이드북 『직업별 직무기반 재취업 추천직업』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기존 직업 경험과 현재 일자리 상황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력 아끼면 돌려받고 낮에 쓰면 혜택주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추진

    올여름부터 전기요금을 아끼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와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라는 변화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이 25일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연보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540개 종목의 응시·취득 현황이 상세히 담겨 있다. 공단은 1984년부터 매년...

  • "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에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자료에 따르면, 7월은 연중 가장 많은 비(309.3mm)가 13.6일 동안 내리며 빗길 교통사고(1,641건)와 인명피해(2,408명)도...

  • 도로안전부터 건설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국토교통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AI 기술이 접목된 26개 제품과 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 고속도로 사망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경찰청 특별대책에 나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숨진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고, 사망사고 증가 원인을 분석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리드포밍 기술 도입

    정부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그리드포밍(Grid-Forming)'을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본격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성능 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드포밍은 에너지저장장치나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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