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아끼면 돌려받고 낮에 쓰면 혜택주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여름철을 맞아 전력을 아끼면 요금을 돌려주고, 낮 시간대에 전력을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와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력 소비 효율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전력을 아끼면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받고,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에 전력을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1% 이상만 전력을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 이상 절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지급 단가도 높아져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최대 12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 이상 절감 시에는 80원, 10% 이상 절감 시에는 100원, 20% 이상 절감 시에는 120원이 지급된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시간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여름철 피크 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시범 운영된다. 7월과 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전력 사용을 직전 2년 같은 시간대 평균보다 줄이면 1kWh당 500원의 캐시백을 받는다. 다만 이 제도는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원격 검침 시스템이 설치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을철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이 시행된다. 9월과 10월 두 달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스마트가전을 사용하면 1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받는다. 삼성과 LG의 스마트가전 앱에 등록된 제품이 대상이며, 시간당 최대 3kWh까지 인정된다. 신청 방법은 추후 통합 플랫폼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산업계와 전기차 이용자도 혜택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따라, 전력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고객은 9월과 10월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는 같은 기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가정이나 회사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를 통해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러스디알' 제도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러스디알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 충전소에서 플러스디알 발령 시간에 충전하면 평시 10%,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최대 12%까지 요금 할인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39종의 전력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에서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전력 사용량 분석, 전기차 충전소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이 플랫폼과 연계된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 장애인, 출산 가구 등은 복지할인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인 7~8월에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도 에너지 구입 비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플랫폼 내 '파워 플래너'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비 유형 분석과 사용량 초과 알림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전기 요금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원격 검침 시스템이 설치된 가구는 이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유연하게 전력 사용을 조절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전력 소비 효율화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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