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킨 여러 우수사례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잠재 위험요소 발굴,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난 사례들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항목을 도입했다. 이 장치는 자동차가 정지 또는 운행 중 주변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차 상태에서 0.25초 이내에 가속페달을 100% 작동할 경우 1~1.5m 내 장애물을 인식해 정지 또는 감속시키는 기능을 갖췄다. 정부는 2029년까지 승용차에 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사전 등록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한 '119안심콜'을 운영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앞당겼다. 119패스는 카드나 휴대폰 칩 부착 형태로 제공되며,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119안심콜은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자신의 건강 상태나 거주 환경 등 취약요인을 미리 등록해두면, 신고 시 소방대원이 해당 정보를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제로 집중호우로 침수 신고가 폭증해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119안심콜 등록 정보를 활용해 우선 구조대상자를 지정, 인명구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로 유입된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제주 해안에서 케타민 총 35kg이 발견되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벌였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기상청은 수사 정보와 해상기상 자료를 공유했고, 바다환경지킴이 등 현장 활동가들에게 마약류 의심물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임의 개봉을 금지하고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했으며, '제주플로깅 앱'을 활용하는 단체에도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합동 수색은 총 10회에 걸쳐 2,404명의 인력과 드론 22대가 투입됐으며,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