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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섭요구 건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통해 제도가 순조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거래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의결서를 AI로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공정위가 보유한 핵심 데이터인 의결서와...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거래로 적발된 사업자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0일 이들 4개 분야의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5월 18일 개시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 공정위 상임위원, 조사관리관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8일 자로 김근성 현 심판관리관을 상임위원으로, 문재호 현 카르텔조사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 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정보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연 2회 발행되는 조정원의 대표 간행물로, 공정거래 동향, 중소사업자 피해...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주)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영업표지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공정위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 조정원, 미래세대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한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 최초 시행

    앞으로 교실에서도 공정거래 교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해 전국 초·중·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특수분야 연수를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인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과자류)와 '상하이 버터떡'(빵류)을 식품 제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 (주)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1일, 족발·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귀한사람들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뜨거운 여름, 풍성한 가을, 포근한 겨울, 새싹의 봄이라는 사계절에 빗대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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