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8일 자로 김근성 현 심판관리관을 상임위원으로, 문재호 현 카르텔조사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심판관리관 재직 시절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높이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심판총괄담당관 시절에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넓히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지내며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 처리 실무 역량을 발휘했다. 카르텔조사과장, 할부거래과장, 전자거래과장 등 카르텔 및 소비자 관련 주요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카르텔조사국장으로는 의식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사건을 직접 지휘해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불공정한 시장 행태를 적발하고 재발을 막는 데 주력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유통정책관 재직 시에는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거래 분야에서 피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카르텔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거래과장, 정책홍보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등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업무 경험을 쌓은 공정거래 전문가로 꼽힌다.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