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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낸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보다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책임을 다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덜어내 정책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6일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를 실어 나르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의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를 받은 업체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 라이드플럭스로,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에...

  • 한-브라질 외교장관 통화(4.15.) 결과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저녁,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 3월 G7 외교장관회의에서 가진 회담에 이어 후속 논의를...

  • 지역에서 대중음악 공연 열면 운영비 최대 3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에서 열리는 대중음악 공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중음악 공연 지역 개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공모를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n\n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된 대중음악 공연을 지역으로 유도해 문화 향유 기회를...

  • '26년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 476만 명 돌파,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 달성

    올해 1분기(1~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476만 명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이번 성과가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민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 "잘못 입력한 '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행정 편의적인 관행, 개선해야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입력한 '죄명' 때문에 억울한 불이익을 겪을 뻔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전국 7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4월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2대 사업단장 선임

    정부가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형 국가사업의 새 수장을 선임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2대 사업단장으로 박장환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 겸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공식...

  •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26.4월호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93.9%에서...

  • [보도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4월 17일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조세심판 처리실적...

  • 법·인권, 체험하면 가까워진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법과 인권을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15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문화공간 너나들이에서 '청소년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었다. 이...

  • 조달청, 강원도 청년·사회적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이 강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과 사회적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6일 강원지역 조달현장에서 청년·사회적 기업 10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진짜 성장을 묻고...

  • 조달청 물품구매('26.4.20. ~ '26.4.30.) 입찰동향

    조달청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39건, 약 1,377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 수요의 '2026년 경찰헬기 구매'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예정됐다....

  • 법무부, 업무회의를 공개합니다.

    법무부가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법무부는 4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따른 조치다....

  • 중동전쟁 발 리스크 대응 현장점검 농식품부 장관, 롯데웰푸드 대전공장 방문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가 식품 포장재 시장에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해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업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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