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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와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류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동전쟁 물가변동 반영 공고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변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 일정보다 다소 늦춰졌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직접공사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가로, 정부가...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이 부실한 기관은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12월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1만...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및 제도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협상 세칙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협상에...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적정시비 이행 독려를 위한 현장 소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업 현장에서의 적정시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토양검정 결과와 ‘흙토람’ 시스템을 통한 비료사용처방 발급 실태를 확인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 대응과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ESG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산정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 「2026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외교부는 지난 6월 2일 '2026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생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양측 기업인,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6...

  • 비철금속 제련 9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미래를 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6월 2일 오후 12시, 울산에 위치한 LSMnM 온산제련소에서 '제19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도석구 한국비철금속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 약 130여...

  •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지속해온 의료제품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를 6~7월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 보훈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의료 복지 등 종합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의료·복지·주거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 '26.5월 소비자물가 동향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며 4월(2.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연휴 영향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변동성이 큰...

  •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8% 상승, 공급 확대·할인지원 등 수급안정에 전력

    2026년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가운데, 농축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1.8%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이 겹친 '일자리 전환의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총 205개 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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