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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자료)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6일(동부표준시 기준)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 기준이 기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 인공지능(AI) 시대,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기구, APEC 회원 경제체 정책 담당자, 민간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심층...

  •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앞으로 사업자등록 한 번만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된 덕분이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지난 1년간 이...

  • 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업주를 위해 퇴직공제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작합니다. 공제회가 새롭게 도입하는 '퇴직공제...

  •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이다.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 날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4월)과 흙을 상징하는 '土'(十과 一의 결합, 11일)를 조합해 의미를 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을 전후로 4월 7일부터 12일까지를...

  •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 5월 1일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조달청, 차량용 요소 비축물자 무단사용 적발...강력 대응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인 정부 비축물자인 차량용 요소 일부를 지난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4월 1일자로 해당 업체를 수사의뢰 했다. 조달청은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하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으로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입 의존의 위험이 커지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행사나 국민의례에서는 KBS가...

  •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5월 1일)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63년...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불편사항 개선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 4월은 지역축제와 동행하세요!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한 달간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이나 생산이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부터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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