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을 여러 번 어긴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 보호 3법(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장관급 양자 회담을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정부는 6월 9일 전국 가뭄 상황을 분석한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최근 6개월간의 강수량,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저수량 현황이 포함됐다. 통영시 욕지댐은 저수율이 61.6%까지 회복되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가뭄 '주의' 단계가...
행정안전부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먹거리 나눔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공동체...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비상근무를 해온 직원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6월 9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정원문화원과 함께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대형산불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모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