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됐으며,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책 성공 조건을 찾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와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의 정책 등 관련 내용을 시작으로, 핵심 논의 주제와 쟁점에 대한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이어간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약 한 달간의 자가 숙의 기간이 지난 후,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시민패널들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심층 토론을 벌인 뒤 시민 숙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인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