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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에 도착하자마자 법률 교육을 듣고 외국인 등록까지 한자리에서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던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보도자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선정과제 발표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2026년 상반기 추가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 관련 3건에 이어 이번에 드론, 푸드테크 분야에서 3건의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 농식품부,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15개 지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7월 2일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지로 전국 15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 마을까지...

  • 산림청, 국민 목소리 담아 산림정책·제도 개선

    산림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임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임업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했던 과제와 법령 개정 사항을...

  • 병무청, 일 잘한 공무원에 특별성과 포상

    병무청이 일 잘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8건의 성과를 낸 16명의 직원에게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6월 29일 시상식을 열고,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 3개월 만에 심한 우울 4분의 1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설계해 나갑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 농업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여는 데이터 전략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3월 발표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농업·농촌 AX 데이터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 농업인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 "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지역 현장 성과 한 자리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지난 6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2월 발표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이후 지역 현장에서 이뤄진 성과를 공유하고...

  •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외국인 대상 관광주민증 도입' 최우수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의 수상작 20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 "금융과 복지가 함께 찾는다"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을 잡고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를 더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 금융감독원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산업단지의 안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중기부는 6월 24일 김우중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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